음주운전 처벌기준 정보 -동승방조죄란 무엇?

 

안녕하세요

 

 

공인들이 흔히 하는 실수중에서 음주운전은

그 비난을 면하기가 힘들정도로

사회적으로나 형사적으로도..벌이

심한 편인데요.. 이 음주운전에 관련된

법들이 강화되는 가운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실 수 도 있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과 동승방조죄라는

것에 대해 알아 볼까 합니다.^^

 

 

 

 

 

 

 

 

 

방조죄라는 것은 말그대로

동행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였을때

말리지 않았을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술을 마신 운전자에게 차 키를 권유하는것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말한마디로..크게 위험할 수 있는

음주운전 처벌법중에서

동승방조죄에는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환경인데도 한잔 정도는

괜찮다면서 술을 권하는것도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하니

동행한 사람중에서 음주운전우려가

있는 분이게는 절대 술한잔도

권유하면 안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려는데 적극적으로 말려야

함에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당연히 처벌받게 되는 죄명이

바로 음주운전동승방조죄 라는 것인데요..

 

동승자는 필히 운전자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고 술냄새가 나거 술을 마신

것 같이 보인다면 꼭 말려서 나쁜결과를

피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시에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만일 측정을 했다가 높게 나올

알콜수치가 두려워서 피한다면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되니 꼭

측정을 거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시 주차를 하거나

1미터만 가도 음주운전이

 안되겠지 하고 방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음주운전은 모두 해당되니

꼭 안전운전에 유의 하셔야

함이 좋을 듯 합니다 !!

 

 

음주운전의 유혹 !!

달콤하지만 결과는 너무 쓴데요

 

오늘밤도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