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관련법1 음주운전 처벌기준 정보 -동승방조죄란 무엇? 안녕하세요 공인들이 흔히 하는 실수중에서 음주운전은 그 비난을 면하기가 힘들정도로 사회적으로나 형사적으로도..벌이 심한 편인데요.. 이 음주운전에 관련된 법들이 강화되는 가운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실 수 도 있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과 동승방조죄라는 것에 대해 알아 볼까 합니다.^^ 방조죄라는 것은 말그대로 동행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였을때 말리지 않았을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술을 마신 운전자에게 차 키를 권유하는것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말한마디로..크게 위험할 수 있는 음주운전 처벌법중에서 동승방조죄에는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환경인데도 한잔 정도는 괜찮다면서 술을 권하는것도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하니 동행한 사람중에서 음주운전우려가 있는 분이게는 절대 술한잔도 권유하면 안되겠습니다. 음주운.. 2018. 7. 9. 이전 1 다음
